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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자로규제법’ 개정안 심의 돌입
사업자 주축의 ‘실적주의’ 기반으로 조정 중
2017년 03월 14일 (화) 박영식 elenews@chol.com

일본 원자력시설의 검사제도의 수정을 핵심으로 하는 ‘원자로등규제법’의 개정안이 10일 중의원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환경위원회에서는 야마모토(山本)환경상이 법안 취지 및 설명을 실시하고 국가의 심의로 확인된 시설의 안전수준이 운전단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 향상하기 위해서는 검사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지적했다.

동 법안은 사업자, 규제기관 쌍방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검사제도 수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가 실시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기한 후 평가가 양호한 사업자의 검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철저한 실적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규제기관은 사전에 정해진 항목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방식을 개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중복해 왔던 검사를 원자력규제검사로 일원화한 것이다.

사업자의 보안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감시·평가한 결과에 따라 해당 조치를 강구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또 검사관이 언제라도 자유롭게 발전소에 출입하고 설비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유접근제’도 도입한다.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 2020년도부터 실제 운용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도의 상세설계에 관한 논의는 계속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 폐로에 의해 발생한 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중에 비교적 방사능 수준이 높고 지하 깊게 매설할 필요가 있는 중심도 처분에 관해서는 매설지의 안전성이 장래에 걸쳐 담보되도록 토지이용제한 등도 포함됐다.

또 일괄법안으로 제출된 방사선장해방지법(RI법)개정안은 위험성이 높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테러대책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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