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600억 투자유발, 110억 원 비용절감 기대

정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 11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인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에너지신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 전수조사’, ‘전문가 등과 개선안 도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난 2월27일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부처·지자체 등 협의가 필요한 핵심과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선 협의결과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 총 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올해 5,600억 원의 투자유발 및 11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지자체 규제개선부문에서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1,500미터 이내에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시설 설치를 무조건 불허하는 지자체가 지속 증가해 45개에 이르고 있어 입지확보가 곤란했으나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미터 이내로 최소화하도록 산업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해 이달부터 일괄정비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보류 중이던 약 210개 태양광프로젝트(약 1,150억 원 규모) 추진이 가능해 업계의 숙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 규제부문에서는 풍력단지 개발 중 생태·자연도 등급이 2에서 1등급지로 변경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 기간이 15일에 불과했으나 이를 45일 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의해 풍력 현안프로젝트를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고,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개별사업자가 각종 인허가 획득까지 풍력입지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환경부 특별팀에서 계획입지제도와 같은 대안을 찾기로 했다.

또 입지 규제부문에서는 농촌태양광은 1차 수요조사 결과 288개 농가(87㎿)가 신청하는 등 관심과 호응이 높으나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사업을 하기 위해 납부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50%, 올해 60억 원)으로 농민들의 농촌태양광 참여 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규제부문에서는 보험업계는 신재생사업과 같은 장기투자처를 선호하나 도로, 항만과 같은 민간투자사업만 투자위험이 낮은 사회간접자본으로 분류하고, 신재생사업은 투자위험을 높게 적용해 투자확대가 곤란한 실정인데 하반기부터 장기고정가계약이 체결된 신재생사업을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투자위험을 낮게 적용해 보험업계의 신재생 투자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배전선로에 설치할 수 있는 설비의 에너지저장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한전의 대규모 ESS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비용저감부문에서는 사업장별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기충전서비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재생과 연계한 ESS를 설치해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연내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보급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장기고정가계약으로 체결한 신재생사업은 12건, 147㎿(올 1-2월)에 이르고 있는데 작년 동기대비 2.2배 증가(태양광·풍력 기준 3배)했고, 이달에 태양광입찰시장이 열리면 장기고정가계약 체결 건수는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밖에도 계통접수 요구증가로 대기물량이 2GW를 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신재생보급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