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법무사로서 A재건축조합의 등기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리하여 김씨는 A재건축조합원들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등기관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김씨는 A재건축조합원들로부터 등기수수료를 받는 즉시 위 등기필증을 건네주었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등기수수료가 과다하고 그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등기수수료를 지급을 거절하였다.

김씨는 일부조합원들이 위와 같이 등기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그 등기필증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김씨는 거부는 정당한가.

민법 제320조에 의하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타인의 범위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인 경우도 해당한다. 가령 임차인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임차물의 수선을 수선업자에게 맡겼는데, 임차인이 그 수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 물건이 임차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선업자는 수선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유권자가 자신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김씨는 정당한 등기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일부 조합원들에 대하여 등기수수료 채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등기수수료 채권은 위 사안의 각 등기필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씨는 결국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등기수수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등기필증을 유치할 수 있다. 김씨의 거부는 정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