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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지역지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 |
| 장병완 의원, 해상풍력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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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장병완 의원은 지난 16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기존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에 국한되어 오던 지원 범위를 해상풍력발전소로 확대해 어업 종사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법 제2조의 단서 조항에 언급돼 있는 ‘저수지의’ 정의에 대해서도 ‘저수지 또는 바다의’로 확대해 어업 구역 및 통항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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