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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업계 긴장 |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배려 아쉬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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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정안이 공개됐다. 지난 2002년 7월 시행 이후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운영되던 법률이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됐다.
기존 제조업자 중심의 책임 주체가 이제는 판매업자도 그 대상이 되면서 명실상부한 제품의 모든 공급자가 책임을 추급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통해 밝혀진 화학물질과 같은 원료, 부품에 의한 피해는 공급망 상류에서부터 철저하게 과학적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할 필요성에서 이들에게도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에서 신설 조항을 구비한 것은 위해성을 제거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결함의 추정’ 규정의 신설은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입법 초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소비자단체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있었고, 산업계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성에서 실제 최종안에는 ‘결함의 추정’에 대한 규정은 유보한 상태였다.
즉,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스스로가 공급한 제품에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산업계 측면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내재될 수도 있다.
또 이미 선진국에서 입법화되어 있는 ‘징벌적손해배상’도 별도로 규정해 악의적 공급자에게 3배 배상의 범위에서 일반 손해배상과 별도로 징벌적 의미로 추가적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공급자는 자칫 결함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악의가 없었음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다만, 개정안은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절충안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번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 등을 감안할 경우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여러 난제가 도사리고 있어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도입 시점에서 새롭게 제기될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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