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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만능의 에너지해결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2017년 01월 19일 (목) 관리자 webmaster@elenews.co.kr

▶ 2017년 정유년을 맞는 소감, 포부, 작년 의정활동에 대한 자부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해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어수선했던 일상을 깔끔하게 잊고 희망과 신뢰의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녕과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서민의 생활이 편해지도록 풀뿌리 의정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하듯이 매년, 작년보다 한층 향상된 모습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 지난 해 경주 지진 발생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큰데 국민 안전 확보 차원
에서 지진안전대책에 관한 걱정이 큽니다. 특히, 경주 지역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그분들이 가진 원초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한 법안입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관련법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전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위험성에 대한 팽팽한 논란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가동과 원전 폐기 등 각국의 원전에 대한 정책적 차이가 많은데 의원님의 개인적 생각과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전은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하는 중간단계인데, 그 중간단계가 너무 길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원전만이 능사요,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지난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에 116+α 당사국이 비준을 하면서 신기후변화체제가 가동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산업에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에너지산업변화, 가령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목소리에 실질적 움직임이 없어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정부와 업계에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향이 제시되고 있어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S설치에 대기업 독점에 대해서는 독과점 측면에서 예리하게 주시해 볼 것
‘태풍이 올 때 뚝을 막는 사람이 있지만, 풍차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필수적


▶ 올 201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ESS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업체는 이에 대해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술적 보완을 해 온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막 시작이라 혹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희망이 될 좋은 정책 지원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SS 설치는 신재생 에너지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이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이 될 우려뿐 아니라 대기업 독점으로 나아갈 우려도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되 독과점 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계 각국이 신재생에너지 적용범위의 확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대상 범위가 좁다고 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입법 미비로 확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국회 차원에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범위 확대는 가능한지요?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에너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산업부 차원에서 한 번 논의해보겠습니다.

▶ 작년 한 해는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한 판 승부가 이슈였습니다. 에너지 관련 업체도 산업구조의 변화 물결에 노출되어 있는데, 대체로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보니 인력 및 자금에서 한계에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스마트 공장에 대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데 IoT기반,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연계된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혼란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관계를 알기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책과 지원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풍이 올 때 둑을 막는 사람이 있지만 풍차를 돌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미 개발된 현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공존하기 위해 연관된 기술개발과 적용은 필수적일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국회 차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 및 중소기업에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산업체에 근무하는 역군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업신문,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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