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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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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A대리운전업체는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증권상에는 A대리운전업체가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A대리운전업체가 보험회사에 제출한 운전자명세서에는 A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자가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도 들어 있었고, B는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이다. 한편, 보험회사와 체결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는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의 수별로 산정되고 있고,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B도 매월 그 소속 업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당시부터 그 운전자명세서에 A대리업체 소속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 경우 만일 B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가 될까.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는 A업체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명세서상의 대리운전기사는 A업체 소속이어야 함이 맞다. 사안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는 외관상 A업체인데 반하여, 운전자명세서상의 대리운전기사는 A업체 소속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자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 경우 B가 사고를 낸 경우, B는 A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아니므로 기명피보험자인 A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사안의 경우와 관련하여, A업체는 외관상 기명피보험자이고, 실제 기명피보험자는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링눈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당시부터 그 운전자명세서에 A대리업체 소속이 아닌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운전자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매월 그 소속 협력업체에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위 사건 보험계약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대리운전기사와 그 소속 대리운전업체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보험계약을 목적을, 앞서 본 대법원의 판결근거와 합하여 보면 B가 보험혜택을 받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B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겠다.
02-531-8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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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조합 선거를 되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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