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시 신규 석탄발전 시장진입 제한
신축건축물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방식 의무화

정부는 12월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은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관련 대책을 망라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을 기존의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돼 있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청정연료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수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청정연료발전 비중 확대 및 수송에너지의 친환경연료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2018년 당초 4.5%에서 5%로, 2019년 5%에서 6%로, 2020년에는 6%에서 7%로 확대한다.

또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에는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하며, 수송분야 신재생연료 혼합의무비율은 내년 2.5%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로 확대한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방식을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도 중·대형차까지로 확대한다.

산업혁신 및 친환경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는데 설비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 배출권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기술 상용화 및 실증연구 투자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기술의 시장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 상의 3대 분야 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등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청정에너지분야에서도 공공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