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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러, ‘북해도~사할린 해저송전선’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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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예정되어 있는 ‘일·러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러경제협력에 관한 교섭 중에 사할린과 북해도 사이에 해저송전선을 설치하는 ‘에너지브릿지 구상’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러시아는 이에 적극적 의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난 달 초순 양국 합의로 이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우선 안건은 아니더라도 공동연구를 수행할 것에는 합의했다.
일본측도 ‘실현되기에는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의제를 제안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도 엿보인다.
이 구상은 러시와 동북아시아를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풍부한 자원이 수력 또는 화력발전으로 생산돼 저가로 전력을 수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베리아 등의 수력발전소나 사할린에 건설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일본으로 송전하는 것을 계산에 둔 행보로 보여 진다.
사할린과 북해도를 송전선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은 이미 1990년대 처음 검토되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고, 일본의 상사나 러시아의 대규모 국영전력 등이 공동으로 사업타당성조사(FS)도 수행했다.
이번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해 일러경제협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와중에 러시아측의 적극적 제안으로 재차 주목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적제도, 에너지안보, 경제성과 같은 숙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우선 일본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전력수입을 고려한 적이 없고, 전기사업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를 일본의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에 관한 적용 규정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을 걱정했다.
에너지안보와 관련해서는 경제나 국민활동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의 일부를 해외에 맡길 경우 발생할 사태에 대한 걱정으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신뢰성 부족으로 상호 신뢰에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지적했다.
또 대량으로 송전된 전기가 북해도에서 모두 소비되지 않을 경우 본토로 송전해야 하는데 이 경우 북해도와 본토와의 송전선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송전선 확장을 위한 비용발생문제, 비용부담의 분담 주체 문제 등도 제기됐다.
일본해에서 직접 해저송전선을 끌어들어는 방안도 언급되었지만 여기에도 거액의 자금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달 열릴 일·러정상회의 의제 설정을 위해 담당 장관은 지난 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측과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은 8개 항목, 러시아는 60개 항목 정도를 제시해 협의한 결과 푸틴 대통령 방일까지 우선적으로 처리할 의안으로 약 30개 항목으로 압축했다.
러시아가 제안한 이번 에너지브릿지 구상은 30개 의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제성과 제도에 대해 양국이 공동연구를 추진해 가는 데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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