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월30일 주형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구매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신재생사업 경제성 제고 ▲주민참여와 규제완화를 통한 입지난 해소 ▲신재생 계통접속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재생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그간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이었으나 앞으로는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SMP+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히 태양광 REC 입찰제도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를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개편하고, 입찰자격도 현행 3㎿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장기고정가격은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면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재생사업자의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 보급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신재생사업에 대한 가격리스크가 없어져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사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발전공기업들은 향후 SMP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신재생 구입비용이 늘지 않아 보급비용 절감이 기대되는데 이는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 주택용전기의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경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나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대 2배로 상향(25%→50%)함으로써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제성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은 기존에는 지방비 50% 지원만 받았으나 국비 25%를 추가 지원해 경제성을 제고하며, 현행 월평균 전기사용량 450㎾h로 제한되어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옥상임대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학교옥상 태양광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주택은 현재 24만호에서 2020년 70만호까지 태양광보급을 확대하고, 학교도 현재 1,000개에서 2020년 3,400개까지 태양광보급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사업에 다양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사업과 주민들이 상생·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발전소 주변 주민이 지분참여 시 REC 가중치를 최대 20%까지 추가 부여해 수익성을 높이고, 주민참여사업에 대해 태양광입찰 선정 시 우대,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업해 농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는데 농민이 조합을 구성해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 에너지공단과 지역농협이 협력해 사업계획 수립서부터 시공사 선정, 전력판매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밀착 지원토록 했다.

이를 통해 민원으로 지연 중인 11개 프로젝트, 900㎿ 규모의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자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육상풍력 환경성 평가지침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와 공동으로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육상풍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림청 등과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가 원활해질 경우 각종 규제로 지연 중인 10개 프로젝트, 720㎿ 규모의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설비의 전력망 접속 애로해소에도 나서는데 지난 10월 1㎿ 이하 소규모 신재생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 및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사업자가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 소요시간을 6개월 단축(최대 17개월→11개월)하기로 했으며, 한전의 계통투자 확대를 통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1㎿ 이상 신재생사업자도 2018년까지 계통접속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통접속 용량부족으로 접속대기 중인 801건, 521㎿의 설비가 즉시 착수될 r서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의 신재생 투자가 활성화되면 1차에너지 대비 비중이 2015년 4.5%에서 2025년 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 비중도 2015년 32.5%에서 2025년 72%로 확대돼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믹스 달성이 기대된다.

또 각종 규제, 민원, PF 지연, 접속용량 부족으로 지연 중인 828건, 3GW(9.1조원)규모의 신재생프로젝트 투자가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