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최근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만들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등록건수는 지난 2005년 32건에서 2014년 120건으로 증가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상표권은 모두 17,154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 단체장의 실적 등을 지우기 위해 기존 캐릭터를 없애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주민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캐릭터, 슬로건, 서체, 브랜드들도 등록돼 있는 등 통합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유사기능 위원회의 통·폐합 정책에 따라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지자체들의 브랜드정책이 유사 중복되는 등 비효율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공공디자인의 중복투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의무화,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및 조정에 공공디자인의 통합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토록 했다.